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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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상환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신용구매 등으로 인한 채무이행지체자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신용사회로의 이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채무이행지체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지체자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두의원 외 146인2004-01-28

161239수정가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 및 등록취소요건을 보완하고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그 업무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법령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주의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취소요건에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을 추가함

정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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