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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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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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138원안가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171656대안반영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안병엽의원등 20인2005-04-15

171537대안반영폐기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배의원등 14인2005-03-28

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안정적인 외국자금과 국내 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선박투자회사의 거래제한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상한규정 적용배제함

정장선의원등 11인2003-06-09

160728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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