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3050원안가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국군간호사관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 남, 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장을 장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함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03-12-22
162491대안반영폐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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