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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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TS, 복제한 자는 누구인가? [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보았다( 저작권법 제30조 ). 그리고 피고 업체가 이용자들에게 TTS 기능을 제공한 행위 역시 저작권법 에 의하여... 그동안 TTS 기능에 관하여는 이용자들의 독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특히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독서 소외...
![[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95139_og_10dee352.jpg&w=3840&q=75)
[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
TTS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신기술 기반 기능의 활용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쇼핑저널 버즈] 최근 인터넷에서 저작권법 이 새롭게 바뀐다면서 인터넷이 뜨겁다. 정부와 인터넷... 복제( 제30조 ) -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복제도 금지되는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 -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 간에 열람 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함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 -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함 - 종전에는 저작권자 등의 허락이 없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뿐만 아니라 도서관간 도서등의 복제?전송까지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도서관등에서의 관내 열람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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