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19수정가결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2-04-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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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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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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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38수정가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제정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정의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증권회사의 일임매매 제한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며, 시장하부구조효율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준용규정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임
정부2003-11-17
162719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기존의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외이사들이 선임되는 관행으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상법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액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며,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재환의원등 10인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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