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160임기만료폐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등의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임인배의원등 56인2003-03-25
161833수정가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수사자료표의 작성·관리제도를 개선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형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정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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