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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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예산안 확정 앞둔 공공연대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 촉구 □ 서울교통공사노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진접차량기지 철도안전체계 승인 및 개통 강행 규탄 기자회견...
'100m' 고소작업차 투입 준비…반도체 팹 특수 기대
데 제도 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대형 고소작업차는 제동·조향 등 기본적인 안전기능이 적정한지 등 차량 기초 검사인 형식 승인 과 신규 등록 검사를 거쳐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지역 장비업계에서는...
100m 이상 고층작업 특수기계 ‘대형 고소작업차’ 현장 활용 길 열렸다
있도록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장 작업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며, 작업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으로 해당 장비는 형식승인 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2회 국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 조웅규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6일 안경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2년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 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자동차소유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작 등의 결함을 미리 시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리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 실시하여 그 비용을 제작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간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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