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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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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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330_1363490_0159_v150.jpg&w=3840&q=75)
jbnews.com2026-08-28긍정
[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주도 성장, 5극3특 등 '국가균형성장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보통 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조 시장의 호소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weekly.khan.co.kr2026-08-28중립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을 정산한다. 잔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반면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내놓은 세입 전망과 회계연도 중 다시 내놓는 세입 재추계 차이로...
knnews.co.kr2026-08-27비판
정부 ‘미래대응기금’ 두고 지방 재정 위축 우려
현재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중 19.24%가 할당된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뺀 몫에서 19.24%로 바뀐다. 즉, 기금 규모가 늘수록 지방교부세 는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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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30수정가결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에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던 도로정비사업 등에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축소함 - 지방양여금법의 폐지 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동사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교부세총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정부2003-10-30
160892폐기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안상수의원등 22인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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