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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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와 동조 제4호의 연속성 유지로 법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층빌딩 건축과 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문제도 헌법 제35조에 보장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국민의 환경권보호에 충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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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질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환경정의 원칙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재희의원등 25인 외 1인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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