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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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도 담배제조업자와 같이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담배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담배수입판매업과 담배도매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 일부 집행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담배대용품에 대한 법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판매업에 대한 영업취소기준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되는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소매인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담배도매업의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담배사업과 관련된 집행업무의 소관기관을 조정함 -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담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담배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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