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tlnews.com2026-10-12중립
삼성E&Aㆍ 가스안전 공사, 플랜트 진단 기술·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여기에 국내 고압가스 및 석유화학 시설 100만 개소를 상시 검사해 온 한국 가스안전 공사의 법적 검증... 박경국 한국 가스안전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사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플랜트 안전관리 기술을 세계...
news1.kr2026-10-09중립
방사청, 군용 총포 안전 관리 규정 재정비…'사각지대' 제재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이 군용·총포 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합동 점검 및 시정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및 고압가스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달라 통합 안전 망을 구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번...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 통, 무려 31만개… 가스안전 공사 “별도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8%252Fnews-p.v1.20261007.ea978541b8854efd8c15e80cd5b3e4e4_P1.jpg&w=3840&q=75)
khan.co.kr2026-10-08중립
[단독] ‘행방불명’ LPG 가스 통, 무려 31만개… 가스안전 공사 “별도 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은 ‘용기 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LPG 용기의 경우 제조 시 시행하는 ‘생산단계검사’와 사용 중 일정 주기(최대 5년)마다 진행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954수정가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위해방지 조치 업무가 2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신영국의원등 29인 외 107인2001-09-06
161334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001년 12월 31일 당시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 자격 규정을 적용함
정부2001-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