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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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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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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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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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54수정가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와 위해방지 조치 업무가 2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위해방지조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결과 부적합 가스시설이 적발된 경우 그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중 최소한의 권한을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신영국의원등 29인 외 107인2001-09-06
161334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 2001년 12월 31일 당시 특허청에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변리사 자격 규정을 적용함
정부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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