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4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8-25중립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 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8-24중립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edaily.co.kr2026-08-07중립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法 "대통령실에 없으면 공개 못 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 관련 기록물 이...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 이 보유· 관리 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를 청구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668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회의록 등 각종 기록물에 대한 기록의무규정이 미흡하고 기록물의 기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기록이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이 주요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회의록 등 각종 기록물의 기록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기록의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기록물이 철저히 기록되도록 함 - 이 기록정보를 새로운 정책 수립과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역사적 평가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원웅의원등 24인2001-03-14
161317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갑길의원등 2인 외 20인2001-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