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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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역자까지 확대함 - 해병대에 정훈 및 경리병과를 신설하고, 장기복무 군인들이 정년전역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 역자까지 확대함 - 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및 권위신장을 위하여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진급예정자에게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 제24조의3제1항은 명예진급대상을 명예전역자는 물론 현역정년에 달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도 명예진급시킬 수 있도록 명예진급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는 명예전역제도의 취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 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규정은 진급예정자가 편제상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때에는 진급 발령전이라도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이는 진급예정자간의 계급이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어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명실상부한 계급장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진급예 정자에게 상위계급장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계급에 대한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수정코자 하는 것임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관급장교로 보하는 공통직위에 대하여는 육군?해군?공군이 각각 2 : 1 : 1의 비율로 보직을 부여하게 명문화하고 각군이 순환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게 함 - 군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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