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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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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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02-11-08

161657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범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1.6.20)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 4.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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