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1월 4일 이윤수·조성준의원 등 216인외 4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이 1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당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고도제한규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02-07-30

162793수정가결

군용항공기지법중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어 건축제한 고도가 완화되었으나 일부지역(진해기지)은 그 특수지형으로 인하여 법 개정 전보다 건축규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순이 초래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의 최고장애물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21인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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