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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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뜻은?
(14일)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관련 뜻과 유래, 의미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 ' 일제하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2017년...
檢,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위안부 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기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위안부피해자 법') 제19조( 생활 안전 지원 금의 환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 금의...
국회, 野 불참 속 '필수의료 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63건 처리(상보)
생활안정 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력처벌하는 ’ 일제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위하여 월 5만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개시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 보다 많은 참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기념사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단체에 국가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국적상실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무상대부 규정이 있음 - 동조제2항의 규정에는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십자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구호시설, 자원봉사자협의회 사무실, 헌혈의 집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대부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임 - 동법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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