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포장용기분별회수및재상품화촉진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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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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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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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3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순환경제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의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23인2001-12-28
161361원안가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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