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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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theasian.asia2023-10-25긍정

[전문] 한·사우디 공동성명...총 44개항, 43년만에 채택

양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과 파리협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newsworks.co.kr2023-10-24긍정

한-사우디, 43년 만에 공동성명 발표…"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

polinews.co.kr2023-10-24긍정

[전문] 43년만의 한-사우디 공동성명 "상호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키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9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0-02

22043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220341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년 3월 3일 강인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이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동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43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정열사용기자재의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자원위원장2003-12-08

162843대안반영폐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 온실가스배출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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