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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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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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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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법 내에 산림 및 임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사, 임상도,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산림정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산림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ᆞ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산림기본법안
-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촌의 정의에서 산촌의 구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정하여 정리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수원함양·대기정화 기능외에 재해방지 및 휴양기능을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인 임업관련 단체를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예시하여 규정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식목일 날짜를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산림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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