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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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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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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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법의 목적조항 중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포함시키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해당부지의 토양오염검사를 임의규정으로 둠 - 토양생태계보전이라는 동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생태계 및 토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21세기 전지구적인 환경보호 이념으로 정착된 상황임 - 이 법의 목적규정에 그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생태계 및 토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움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생태계 및 토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음 -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움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명제로 정착된 상황에서 이 법의 목적 규정에 '지속가능' 개념의 수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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