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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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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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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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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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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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 법에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순환경제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의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임

이호웅의원등 23인2001-12-28

162103원안가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체계가 폐기물의 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통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 -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에 관한 사업,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함

정부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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