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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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유 박사는 가축분뇨와 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이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이 사무총장은 가축분뇨가 에너지와 비료로 전환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인 만큼, 지역 이익 공유와 연계한...
8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전기차... 6점 높아 임팩트온이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 가운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한 99곳을 분석한...
![[2026 KEPIC Week_현장+] KEPIC, 미래 전력산업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j.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9252_51721_656_v150.jpg&w=3840&q=75)
[2026 KEPIC Week_현장+] KEPIC, 미래 전력산업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
기술기준으로 발전 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용호 대한전기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026 KEPIC-Week'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호균 한수원 부장 등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후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이산화탄소를 활용(CCU)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산화탄소의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8회국회(임시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개의 법률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며,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 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 처리전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로 한정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으로써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대상사업장의 범위에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는 시기를 영업개시 전까지로 조정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 -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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