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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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범위에 식용란을 추가함 - 타조 등과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축외의 일부 동물이 위생적으로 도살·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살·처리되는 이들 동물과 그 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제도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구청장에게 이양함 - 도축장에서 가축의 도살·처리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도축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타조 등과 같은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는 자는 그 동물과 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의 위생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축이 아닌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 -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사육하는 닭·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세농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신설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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