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민주당원이 민주당에 '이진숙 제명 반대' 10만 서명 내러 갔는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00109_0.jpg%253Fu%253D20260828150525%253Fu%253D20260828150525&w=3840&q=75)
[단독] 민주당원이 민주당에 '이진숙 제명 반대' 10만 서명 내러 갔는데...
이 의원 이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는 것이 이유다. 5·18을 왜곡했다는 주장인데, 야당에서는 " 헌법 전문에 넣자는 5·18에 대한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고...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506673.jpg&w=3840&q=75)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 앞에는 2년 임기 동안 헌법 은 물론 국회법 ,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이 될 핵심 법률들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였다. 1950년 6월2일...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7%252FA0003262315_T.jpg&w=3840&q=75)
[이충재 칼럼] 제명은 '산넘어 산', 속으로 웃는 이진숙
동료 의원 들에게 촉구하는 것일뿐이다. 이진숙의 주장에 동조하며 징계에 눈감은 국민의힘을 헌법 부정... 민주당은 5·18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 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요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법상의 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제출요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본회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제출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