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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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회 복무 요원 , 오늘도 고맙습니다!
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 자원(4급 보충역 등)을 사회복지 시설 등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의 수발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 에 투입하였다. 이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이라는 명칭은...
병무청, 내년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 복무 요원 2만1913명 배정
병무청은 올해 10월 병역법 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 내년 5월... 200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 를 ' 사회복지 ,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분야 와...
내년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 복무 요원 2만1913명 배정
2009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야 를 ' 사회복지 ,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 복무 요원 이 병역 의무자로서 권익침해를 받지 않도록 올해 10월 병역법 에 '복무기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소수의 우수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복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 상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병역특례제도 축소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바, 동 제도를 계속 존치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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