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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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재활용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재활용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장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임 - 재활용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활용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함 - 재활용 제품 소비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 -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재활용제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재활용 산업육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전재희의원등 13인 외 28인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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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상 10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 자원순환사회구축을 위한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함
전재희의원등 22인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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