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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13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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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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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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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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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 자치구세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강남과 강북지역의 세수격차로 인하여 재정불균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해소를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균형세화하여 특별시·광역시세로 전환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특별시장이 시세 중 재산세 수입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인구·면적 등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 18인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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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극심한 원인은 자치구 세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수입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임 - 법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이전 재원으로 사용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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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시·광역시세와 구세간의 세목배분을 살펴 볼 때 특별시·광역시에 조세수입이 편중되어 있음 - 자치구는 그 세입의 상당부분을 의존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음 - 조세수입의 편중구조를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함

전갑길의원등2인 외 48인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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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6월9일 정부가 제출한 地方讓與金法中 改正法律案과 2001년6월29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地方讓與金法中 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기존의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비율을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함 -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함

행정자치위원장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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