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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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고, 집단소송의 범위를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며, 소송허가 재판을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대안)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청원과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되, 회부된 청원과 관련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각당 간사간의 합의하에 관련 청원을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음 -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의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일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 -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 -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3일 강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5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6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년 10월 9일 조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한편, 허위공시에 책임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도 이 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수를 총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배당투자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별 배당제도를 도입함 - 증권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공정 증권거래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신설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금지함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인지하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감사보고서에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임원의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되, 기재사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당해 회사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의 개방, 금융의 선진화, 증권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권시장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의 강화가 국내외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자율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회원에 대한 규제, 감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의무를 거래법상 명문화하여 정부규제와의 적절한 조화를 기하고, 회원간 증권관련 분쟁을 시장의 전문성을 가진 자율규제기관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증진과 함께 증권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현대화를 기하고자 함 - 증권거래소의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회원의 업무?재무상황에 대한 검사 및 매매거래상황에 대한 감리업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신설함 -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관계 법령,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 당해 증권거래소 정관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증권거래소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회원의 업무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그 업무 및 재무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상매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거래에 관여한 회원의 매매거래상황을 감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 및 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간 및 회원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의 청취나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당사자로부터 참고가 될 자료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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