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ᆞ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지하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수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하수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수금지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철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율이 낮은 경우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보전구역지정대상중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천화를 추가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초과시 정화작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 록 함 - 현행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