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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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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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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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보유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비상장 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 -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액 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때에만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동제도를 폐지함 -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물적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더라도 분할법인은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 -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종전에는 비상장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분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8. 5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2003. 9. 30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7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3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 -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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