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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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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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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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기준이 되는 관련질병의 범위를 조정함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당해 유공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상 범위를 확대함

정무위원장2001-12-21

161369원안가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정무위원장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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