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70원안가결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204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기준이 되는 관련질병의 범위를 조정함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당해 유공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상범위를 확대함
정부2001-11-22
162241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는 해당질환의 악화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음 - 합병증과 기타 질환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적정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에 대한 국비진료의 범위를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으로 판정된 자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의 의료지원의 범위를 차등화 하는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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