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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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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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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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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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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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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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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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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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설송웅·김호일·강창희의원 등 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고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국가유공자에 4·19혁명공로자를 포함함 -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만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6.25전몰군경자녀중 연금지급순 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함 - 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00-12-14

161240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그 등록요건을 정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정부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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