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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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명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제재처분을 부과함 - 이용자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실효성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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