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3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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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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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2-05-14
161313폐기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조정무의원 외 20인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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