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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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정조치에 관하여 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남녀차별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법개정법률안(대안)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구제절차를 강화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경우 늘어나는 30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을 강화함 -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신설함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가 직접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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