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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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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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영화에 있어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제한하던 등급보류제를 완화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함 -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반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종전에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18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18세 미만의 자는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모순·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종전의 18세관람가 등급을 19세관람가 등급으로 조정함 -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연소자 및 고등학생은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이를 상영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영화에 비하여 영화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적은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영화필름 및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던 의무를 면제함 - 외국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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