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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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825475_1683422_m_1.jpg&w=3840&q=75)
[현장] 민주당, 지지율 위기에 "청년·민생·당정 원팀"…메가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을 이끌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이 언급됐다. 다만 이날 워크숍에서 개별 법안 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세부 내용까지...
與 김민석 지도부 첫 의원 워크숍…"정기국회 100일, 李정부 성공 골든...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 특별 법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을... 타파하고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 을 이끌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 주도 성장해야"
AI 핵심 전략 분야를 선점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을 이끌겠다는... 관한 특별 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특정지역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함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함 -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하여지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의 시점을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서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로 조정하고,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기간을 1 년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로 확대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발생할 특정지역의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위임규정을 개선함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등과 관련하여 일반 절차의 예외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항을 예시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지구개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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