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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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재래시장이 폐허화, 슬럼화되어 가고 있음 -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시설의 개·보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설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재래시장이 영세상인의 집합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재래시장의 재개발·재 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진입 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에 대하여 경영지도, 선진유통기법과 정보화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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