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염산업의 건실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중이나 진척이 부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완성함으로써 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국내염의 품질향상, 새로운 유통질서 정착, 부산물염의 식용판매 금지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염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석호의원 외 25인2000-11-09

161397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0월 8일, 10월 17일, 11월 3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중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초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법 제의 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연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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