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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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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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사업의 등록ᆞ허가ᆞ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 -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의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촉진하고, 여행업자의 계약·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여행문화를 정착시 키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20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김민석의원이 소개한 증권거래법등개정에관한청원을 제2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함 -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완화함 -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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