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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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신을 내준 겁니다"
홀트는 미국 난 민법 을 근거로 한국의 혼혈아동들을 미국에 대규모로 입양 보내면서 '대리입양'을... 이런 분위기 속에 2011년 8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이투데이=김윤경 기자 | 금태섭ㆍ남인순 등 4명 의원 및 22개 단체 참여…내년 1월 관련법 발의 자신이 낳지... 상임위원장은 최영희 (사)탁틴내일 대표 와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 최진실,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간 유산은
요지의 ‘ 민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하고 나섰다. ‘친권자동승계’ 금지…가정법원이 후견인... ‘입양특례법’( 최영희 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대표 발의 )이 통과됐다. 이 법은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민법 제999조를 개정하고자 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상속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가족생활은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실과 유리된 경우 개인적?사회적 법률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한정승인제도 등이 이에 해당됨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임 -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혈연진실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부의 일방 뿐만 아니라 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편에 있어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상속편에 있어서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고 한정승인 행사기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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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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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편에 있어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상속편에 있어서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고 한정승인 행사기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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