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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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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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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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당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자의 범위에 개정 당시의 6급 이하의 특허청 소속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5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년 2월 6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 법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2002년 2월 8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저가의 수준 미달 고압가스설비의 대량 수입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고 국내업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 고압가스 용기등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냉·난방제조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및 용기등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도록 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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