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

- 특허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당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자의 범위에 개정 당시의 6급 이하의 특허청 소속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5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2-01-04

160576수정가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거두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 활용하고 있는 2∼3천억원(연간)의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임

이재선의원등 3인 외 44인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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