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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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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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 민영화 본격화
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여객과 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이미 ` 철도산업 발전과 구조개혁 에 관한 법률`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법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태이기...
한국철도 주식회사 내년 7월 출범
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여객.화물 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 운영업무를 맡을 주식회사 형태의... 시설공단 과 철도 운영을 맡게 될 한국철도 주 식회사로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 을...
철도 민영화 법안 閣議 의결
철도 청 민영화를 위한 ‘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 에 관한 법안 ’과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은 기존... 회의에서 정부는 철도 청 민영화의 경우 정부 개혁 일환으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불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의 고속화ᆞ전철화 필요성 및 철도의 수송분담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 항목을 대폭 늘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철도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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