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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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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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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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02긍정

[Who Is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권고문에는 위원회가 약 두 달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한 13개 개혁 과제가 담겼다. 중앙회와 계열사 지배 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균형 발전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 개악"이라고 밝힘. 또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은 과로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 안전한 노동 환경, 숙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 위에서 가능하다...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불평등한 산업 구조 가 존재한다"며 △중량물 취급 작업 안전 보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납품 단가 인하... 공공운수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에 관한 법률(택시 발전 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의 고속화ᆞ전철화 필요성 및 철도의 수송분담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 항목을 대폭 늘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철도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정부2001-11-22

162517수정가결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안

- 도시철도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광호의원등 11인200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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