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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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교육위 국감 달군다
올해 국정감사 교육 분야에서는 현 고교 2학년생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지역 간 학습 인프라...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뉴스락 단독] 한국도로공사, 채용비리 중징계 대상자 직위 유지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4492_122270_426_v150.jpg&w=3840&q=75)
[뉴스락 단독] 한국도로공사, 채용비리 중징계 대상자 직위 유지 논란....
박탈감을 느끼며 '정의가 사라졌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정감사 를 앞둔 시점인 만큼 한국도로공사 측의 징계 지연 및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 조사 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954_561385_2759_v150.jpg&w=3840&q=75)
[국회 상임위 만남] 김남근 "담합 과징금 7476억 부과에도 수납률 23%…특...
누적 미수납액은 5933억 원,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체납액은 299억 원이다(허영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대표발의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담합 피해 배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요구 외에 물건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같이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범위에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물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의 실시시기에 관한 현행규정은 매년 집회기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예비심사 완료, 국정감사 계획서의 의결,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매년 정기회 집회후 본회의 의결로 정한 날부터 20일간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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