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의 읍·면·동당연락사무소를 폐지함 - 정당의 지구당에 2인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국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30 이상, 시·도의회의원은 여성이 100분의 50 이상이 당선되게 추천하도록 정당에 의무부과를 함 - 정당의 대표자·간부의 선임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약속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에 부과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당의 당비 납부와 유급사무직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2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 -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위하여 당내 경선시 매수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비 대리납부를 금지하며, 정당의 정책개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정책추진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정당의 조직구조 개선을 위하여 읍·면·동 당연락소를 폐지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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