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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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dae.com2026-08-28중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난관…"유연근무 실효성 더 높아"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추진한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 의 형태는 아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에 명시된 권리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시간 을 늘리는 경우 총 업무 시간 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newscj.com2026-08-27긍정

[경영스케치] 이제 '주 52 시간 제'의 사슬을 풀자

최장 시간 근로 를 했던 우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주 52 시간 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나아가 이 제도의 명분 중 하나가 근로시간 을 단축 하고 그 시간 의 업무를 추가 고용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ajunews.com2026-08-26비판

[이학노 칼럼]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

그러나 필요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시간 을 늘리는 것은 수용 가능하지 않은가. 근로기준법 ... 우려와 달리 한국 경제는 4%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3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2-09

2203246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7

2202568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및 휴일?휴가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단위기간이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44시간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근로자의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 2회 이상의 무급휴일로 함 - 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에서 월차유급일을 제외함 -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 개근 근로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2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 1년 초과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하던 것을 1년간 계속근무하여 전체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1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할하여 유급휴가를 주며, 1년이상 계속근무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총 휴가일수 22일까지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송석찬의원등 30인2002-01-05

161823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함

정부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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