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24원안가결개정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808대안반영폐기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비율을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6-09
163020원안가결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2월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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